국세청이 연예인 변호사나 유흥업소 등 고소득 전문 직종ㆍ자영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조사전담반을 동원,체계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과세 취약업종인 고소득 전문직종 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2백66개 조사전담반을 편성,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업종은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 △연예인 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고급 명품ㆍ의류ㆍ가구 등 호화사치성 판매업종 △학원,스포츠 및 건강관련업종 등 호황업종 △사치성 해외여행자, 호화생활자 등 음성ㆍ탈루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본청에 5개 종합심리 분석반을 편성하고 지방청별로 3∼9개 전담반을 설치했다. 아울러 관리대상 인원이 많은 1급지(대도시) 세무서 75곳에도 각기 2∼3개씩 전담반을 확보했다. 조사전담반은 해당 업종의 신고내용 분석ㆍ조사, 세무정보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시 조사ㆍ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세청은 우선 소득 탈루혐의가 큰 대규모 사업자를 관리대상으로 정해 감독하면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개인ㆍ가구별로 중점 관리하고 실질적인 불성실 신고자 위주로 선정하되 관리 과정에서 과표가 양성화된 사업자는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관계자는 "소득계층간ㆍ소득종류간 세 부담 불균형이 여전히 사회현안이 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제인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강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부응하고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를 위해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체계적ㆍ중점적으로 조사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