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증권사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제 1,2개 투신사 부실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남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그 계기가 됐다. 김진표 부총리도 "시장원리대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 투신증권사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가 보도될 때마다 수백억원의 자금이 이탈하고 공들여 쌓아놓은 영업기반은 허물어진다"고 볼멘 소리다.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은 없으면서 '투신 구조조정'이라는 대명제에 열중하는 게 오히려 시장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투와 대투에 들어간 공공자금과 공적자금은 7조7천억원.그러고도 지난 3월 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8조7천여억원에 달한다. "대형투신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의 핵(核)이며 투신권 구조조정 없이는 금융위기가 반복될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그러나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대우그룹과 현대그룹 문제에서부터 최근 SK글로벌과 카드채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형투신사를 시장안정을 위한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바로 정부"라며 "시장불안은 부실대기업과 카드사,그리고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형투신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사실 한투 대투의 부실은 투신상품을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팔아온 업계의 모럴 해저드와 주가부양및 시장안정을 빌미로 이를 방치한 정부 정책의 합작품. 정부는 한투 대투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실상 금융시장 안정의 대가로 지불한 매몰비용(sunk cost)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5조원과 3조원에 육박한 기형적인 자본규모를 감자(자본금 줄임)를 통해 적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또 한투 대투에 새 돈을 넣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그 형태가 공적자금 인지 예금보험공사 차입금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투신구조조정 방침을 밝히기 전에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먼저 분명히 해야 시장충격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박민하 증권부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