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개 부처에서 운영돼온 총 6조원 규모의 각종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통폐합한다. 또 중기정책을 상시 평가해 효과가 없는 정책을 즉시 폐기하는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이같은 정책자금 통폐합과 중기정책 일몰제를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정책자금을 통합해 △시설 △창업 △수출 등 3개 자금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M&A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고 인수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창투사)이 M&A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려 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서 상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 평가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시책을 즉시 폐기하는 일몰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시책을 이달부터 올 11월말까지 일제히 점검한다. 또 중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유망 향토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정부차원의 마케팅 지원도 병행해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혁신형 △일반형 △생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별적인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지방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의 산학협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중소기업협력단'을 구성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도 강화한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정책개편은 중소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주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 기조가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경쟁촉진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