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여부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 분권화정책의 일환으로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해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본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교육자치 정착 △인사업무 효율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한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4일 열린 실무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5일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지방직화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소관 부처로 이관돼 곧바로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교원 지방직화란 현재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돼 있는 교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초ㆍ중등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의 임용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넘기는 것이다. 교육단체들은 그러나 "지방직화가 가져 올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교원 지방직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실정에서 교원 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면 강원 전북 전남처럼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곳에서는 꼭 필요한 교사마저 뽑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별 교육편차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한편 25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원 지방직화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지방직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