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勞정책 외자유치 발목"‥서울재팬클럽, 정부에 시정 건의

한국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해 외국 기업 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 일본 기업인 단체인 서울재팬클럽이 한국의 노사정책을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출, 주목을 끌고 있다.

다카스기 노부야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후속 조치의 하나로 노동정책 개선 등 한국 내 외국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재팬클럽은 건의서에서 노조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며 균형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재팬클럽은 "한국 정부가 아무리 지혜를 결집해 다른 사업환경을 정비한다 해도 노동ㆍ노사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은 보람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결코 효과적인 정책을 취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팬클럽은 "지금까지 노사 대립이 발생했을 때 취한 한국 정부의 자세에 큰 의문점이 남는다"며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산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개입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유도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한 쟁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우려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