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경제 도입 '7ㆍ1 조치' 1년 평가] 박형중 <통일硏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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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지난 2001년 10월 이후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므로 외부의 지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최근 '경제개혁'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 '개혁'은 금기시돼 왔던 단어다.
북한 당국자들이 개혁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 같다."
-북한 언론에 '시장' '종합시장'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북한은 내부적(이데올로기적)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시장이나 종합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한 것이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적 부문의 시장 육성은 7ㆍ1 조치의 실패가 아닌가.
"북한의 입장에서 7ㆍ1 조치는 사회주의 경제를 개혁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개혁 기간 동안 비용이 드는데 북한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경제개혁과 더불어 남북, 북일관계가 개선돼 외부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핵문제로 실패했다.
7ㆍ1 조치의 목적은 원래는 국영상점을 육성하려 한 것인데 실패하고 대신 농민시장을 확대ㆍ개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