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통합 진통..野 유예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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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여야간 의견 충돌로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2년간 통합 유예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 특별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측이 강하게 반발,회의가 정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 남경필 심재철 의원 등은 회의에서 "국민들의 이익과 건보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통합을 유예키로 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이미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지났으므로 유예 여부를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재정 통합을 불과 5일 남겨두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