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현대가 남북정상회담과 연관, 현금과 현물 등 5억달러를 북측에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특검 수사 결과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 1백50억원 행방 추적 =현대의 비자금 1백50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관련, 수사기간 종료로 인해 1백50억원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고 수뢰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정몽헌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김재수 전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박 전 장관이 돈세탁을 부탁한 핵심 참고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영완씨(50) 등이 해외로 출국, 미궁에 빠졌다. ◆ 돈문제 누가 먼저 꺼냈나 =북한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부나 현대측이 먼저 제기했다면 북송금이 대가성이었다는 것보다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송두환 특검은 북측이 정상회담 대가를 먼저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경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얼버무렸다. 특검팀은 "정부가 1억달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 회장에게 대신 돈을 송금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언급, 민주당의 4ㆍ13 총선 패배가 정부의 비밀송금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됐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 국회 동의를 받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1억달러를 북측에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총선 패배로 좌절되자 민간기업을 통한 현금지원 쪽으로 불가피하게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4ㆍ13 총선을 불과 3일 앞둔 2000년 4월10일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전격 발표해 선거 승리를 위한 정략적인 '택일'이라는 의혹을 산 전력이 있다. ◆ DJ, 1억달러 구체적인 지시 여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측에 1억달러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당시 특사였던 박 전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이런 협상 조건을 제안받고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특검은 "일부 진술이 있지만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답변을 피했다. ◆ 추가송금 의혹설 규명 =특검팀은 발표문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측에 송금된 현금 4억5천만달러가 정상회담과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특검법에 명시된 북송금 의혹 규모인 9억달러와는 4억달러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북송금 규모가 10억달러 이상이라는 설들이 나돌고 있으나 이번 특검에선 확인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