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방직화 보류 ‥ 지방이양추진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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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이 보류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본위원회를 열고 현재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돼 있는 교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초ㆍ중등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의 임용권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을 논의, 격론 끝에 이에 대한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교원 지방직화는 단순히 교원임용 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시ㆍ도 교육감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온 반면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