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년뒤면 제조업공동화" ‥ 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이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오는 2007년부터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이전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 해외투자 잔액이 명목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4배인 일본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산업의 해외이전이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07년 명목GDP 가운데 해외투자잔액 비중이 9.7% 정도로 높아지고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떨어져 산업공동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9.2%로 미국(13.9%) 멕시코(17.2%)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은 아니나 2000년 31.3%에서 2년만에 2.1%포인트 떨어지는 등 감소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산업별 해외이전 추세와 관련, 과거에는 신발과 섬유의복 등 경공업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 전자통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중화학 공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전경련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등을 꼽았다.

높은 임금인상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시간당 단위노동 비용이 99∼2002년 연평균 4.7%씩 상승한 것도 제조업의 등을 떠미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도 제조업 해외이전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들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생산직의 경우 한국이 7.75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0.95달러에 불과하고 관리직도 한국 7.94달러, 중국 1.15달러로 한국이 중국의 7∼8배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여기에다 △높은 공단부지 가격 △비싼 물류비용 △과다한 규제존속 △각종 준조세 등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이유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유실을 막으려면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히 대응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범위내 임금인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