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노동자 특혜도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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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제는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노동자에 대한) 특혜도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동계 특혜사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해고가 쉽지 않은 점이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의 경영전문잡지 '포브스'의 사주 겸 편집장인 스티브 포브스씨의 예방을 받고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제공한 반대급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혜해소'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한국의 노사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이 좀더 개방되고 투명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폐지와 노사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언론보도를 보면 노사문제가 심각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어 기업을 어렵게 하는 듯이 보이지만,구체적인 사실을 분석해보면 분규사업장은 작년의 절반으로,파업으로 인한 휴업일수는 작년의 3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아직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나 2~3년 안에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견에 배석한 이지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모리스 그린버그 한·미재계회의의 미국측 회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