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침체국면 본격진입.. 올 성장률 4%線 넘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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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중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들어섰음을 확인해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달의 총체적인 산업활동 부진은 실물경기가 '소비위축->생산감소->투자감소->소득감소->소비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들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전국 물류를 마비시켰던 화물연대의 파업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돼,이달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하투(夏鬪)'의 후폭풍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노사분규' 경기악화에 일조
통계청은 지난 5월중 생산활동 부진의 요인으로 △조업일수 감소(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국내 소비 위축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파장 △화물수송연대 파업 등을 들었다.
6월에는 이들 요인중 사스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불안요인이 사라졌지만 '파업 확산'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가 경기를 뒤흔들고 있다.
통계청은 5월중 화물연대 파업으로 내수출하가 전년동월대비 5.7% 감소,전달(-1.5%)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파업 영향으로 수출출하 역시 6.7%에서 4.8%로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우려
산업생산은 4월 1.9%,5월 -1.9% 성장해 2·4분기 들어 제로성장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이 월드컵행사로 저조한 성장(2.9%)에 그친 탓에 올해는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역시 '하투'가 변수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데 제조업은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내수위축에 따른 서비스업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높다"며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호인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도 "5월에 비해 6월 상황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2·4분기가 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정책 시급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7명당 1명꼴인 신용불량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해왕 금융연구원장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도 기업들의 장기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국채 발행으로 시중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를 다시 시중에 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1백만명에 달하는 5백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장기화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