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노동자 특혜도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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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제는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동안 노동자들이 관행적으로 누려왔던 특혜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혜 사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파업기간중 임금요구△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쉽지 않은 점 등 세가지라고 적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의 경영전문잡지 '포브스'의 사주 겸 편집장인 스티브 포브스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제공한 반대급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혜 해소'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한국의 노사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시장이 좀더 개방되고 투명해지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고 노사관계도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언론보도를 보면 노사문제가 심각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어 기업을 어렵게 하는 듯이 보이지만,구체적인 사실을 분석해보면 분규사업장은 작년의 절반으로,파업으로 인한 휴업일수는 작년의 3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아직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나 2~3년 안에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회장인 모리스 그린버그 미 AIG보험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국의 노사문화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2~3년 내에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린버그 회장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원순·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