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얼어붙는 경제 고용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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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5월 중 산업활동 동향은 그동안 경기저점 통과론이니 하반기 회복론을 주장해 왔던 정책당국자들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막연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외환위기 직후에만 잠시 경험했던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해 충격적이기 까지 하다.
이번 산업활동 동향은 가뜩이나 어려웠던 우리경제가 '줄 파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 감소해 15개월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계속 뒷걸음질 쳐 왔던 설비투자는 8.9%나 줄어 2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4월 마이너스 4.3%로 53개월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기록했던 도소매 판매가 5월에는 마이너스 4.6%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러다 보니 재고만 눈덩이처럼 쌓여 재고증가율이 무려 12.5%나 됐다.
여기에다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14개월째 추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회복 조짐은 커녕 침체의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처럼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고용사정 악화다.
구직포기자의 급증으로 실업률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이미 말이 아니다.
특히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실업은 사회적 안정마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울며겨자 먹기식' 상급학교 진학자 및 군입대자를 포함하더라도 금년 2월 대졸자의 취업률이 44%에 불과할 정도다.
이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노사분규와 반기업 정서 등 경영환경 악화로 사람 뽑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1차적 원인이 있다.
게다가 부실한 교육 탓에 기업들이 신규 졸업자보다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패턴을 바꾸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올해 채용공고 중 경력자 구인이 신규 졸업자의 3배나 된다는 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경기가 회복된다고 저절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때마침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물론 최근의 급격한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하겠지만 이익집단에 의한 법 질서유린과 개혁구호 남발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턴제도 활성화,교육개혁 등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