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여야 정쟁에 휘말려 추경안과 대다수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민생국회'라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체제 출범 이후 여야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7월 임시국회도 새 특검법 도입과 예결위원장 임명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신당추진 등 돌발변수가 산재해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6월 국회 결산=29일 현재 국회 계류법안은 7백86건으로 지난 달보다 오히려 30여건 늘었다.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신용불량자의 개인 회생 절차와 제도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하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설명만 듣는 것으로 끝났다. 외국인고용허가 관련법안도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8월말까지 출국이 유예된 20여만명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출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FTA이행 특별법의 처리는 사실상 정기국회로 미뤄졌고 자산운영법안도 은행과 투신사의 첨예한 갈등에 밀려 심의만 하고 끝난 상태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증권관련집단소송제,철도공사법,한은법,증시안정과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관련법안 등이 상임위에서 묶여 있다. ◆7월 국회 전망=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회기로 국회가 열리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나,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추경안의 조기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은 또 각 이해단체를 의식해 FTA 비준안과 외국인 고용허가제등의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대 복병이다. 한나라당은 '1백50억원+α'선에서 대여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1백50억원 수사도 검찰에 맡길 것을 주장하면서 특검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7월 국회의 향배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도울 것은 돕겠다"고 '정·경분리'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국회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