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에너지 세율 조정계획에 의해 유종별로 붙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등유 중유 LPG 부탄 가격이 일괄 인상된다. 7월부터 경유는 교통세와 특소세 부과액이 ℓ당 2백32원에서 2백61원으로,LPG는 ℓ당 1백52원에서 2백17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등유는 ℓ당 1백7원에서 1백31원으로,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오르는 반면 휘발유는 5백86원에서 5백72원으로 내린다. 휘발유는 주행세가 그만큼 인상되므로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없으나 경유는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어 ℓ당 55원 오르고 LPG는 ℓ당 71원 인상된다. 등유와 중유는 부가세를 포함해 ℓ당 26.4원과 3.3원씩 오른다. 수입 담배에 붙는 관세도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에 사용되는 웨이퍼칩 보호기 등 모두 2백89개 연구ㆍ개발용 기자재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04년 6월까지 80% 감면된다. 이 밖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설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현재 설치장소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소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 금융 ] 증권거래소 시장의 퇴출 기준으로 최저 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요건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상장기업으로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20% 미만으로 하락하면 퇴출된다. 또 최저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도입돼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퇴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최저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도입된다. 퇴출을 피할 수 있는 최저 시가총액은 10억원이다. 최저 주가 퇴출 기준 역시 액면가의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증권거래 때 사설 인증서와 공인 인증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7월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공인 인증서만 인정된다. 8월29일부터는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 등도 일선 영업창구에서 2명 이하의 전담 직원을 두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 판매직원이 은행 대출 등과 연계하거나 전화ㆍ우편ㆍe메일 발송 등의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가 되거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보험사를 신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 ] 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시한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 거래 후 1일 이내에 공시토록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7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기업결합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 기업간 기업결합이나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결합도 결합 당사자 한 쪽의 자산과 매출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한국 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해 수익증권을 거래할 때 지금은 분기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1년 이내에 대상기간을 정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산업ㆍ과학기술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분쟁요인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기구가 각 시ㆍ도에 설치된다. 또 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산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뒤 선정이 취소됐거나 선정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해서는 3년간 추천이 제한된다. 지방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소재 대학(서울ㆍ인천ㆍ경기 이외)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지원되는 석ㆍ박사 학생 인건비가 수도권의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 정보통신 ] KT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비스 신청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회선당 4천원, 기업용 전화는 회선수에 관계없이 가입자당 4만2천원이다. 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 서비스가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클릭 한 번으로 스팸메일 내용을 정보통신부 불법 스팸메일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스팸 신고 프로그램'이 개발ㆍ보급된다.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수언ㆍ이정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