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이르면 2005년부터 단돈 1엔(10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법을 개정,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 제한 규정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상법은 회사 설립시 최저 자본금을 주식회사 1천만엔, 유한회사는 3백만엔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월부터 벤처기업에 한해 1엔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창업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05년부터 시행되면 자본금 확보는 물론 경제산업성에 제출할 서류가 거의 없어져 창업 열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70년대만 해도 일본의 창업 증가율은 연 6%에 달했으나, 지난 90년부터 규제를 강화하면서 급감해 2001년에는 3.1%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어 90년대 벤처 붐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래선과 종업원을 보호하고 법인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