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특별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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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이 발의한 임대주택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임대주택특별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내에 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를 지정하면 해당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동해제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은 국토훼손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진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