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도입을 추진중인 새 노사모델은 지난 80년대초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을때 네덜란드가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통해 도입했던 것으로 경제난국 돌파에 큰 역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네덜란드는 70년대 풍요로운 사회복지 혜택과 방만한 재정적자, 고율의 임금 인상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몰렸으나 노ㆍ사ㆍ정 대타협으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모범국가"라며 "이 모델을 적극 참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모델 도입 배경 =네덜란드의 노ㆍ사ㆍ정 대표는 당시 이류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노조는 임금인상 동결에,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잡셰어링(job sharingㆍ일자리 나누기), 노조의 경영 참여 등에 합의했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모델로 삼으려는 바세나협약이다. 네덜란드는 이를 발판으로 경제 개혁에 시동을 걸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을 이룩해 왔다. 청와대도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당시 네덜란드와 비슷하다고 보고 한국판 바세나협약을 추진중인 것이다. 이 모델을 도입하더라도 그대로 모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와 각종 제도를 검토해 우리 몸에 맞는 제도로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입까진 난항 많을듯 =그러나 이런 모델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노사간에 타협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노사관계가 선진국과 달리 대립적이고 투쟁적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나 정보 청구권의 경우 우리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펼치는 우리나라 노조에 이러한 권한을 허용할 경우 회사측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경영 참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김성민 교수(유럽철학과)는 "노사문화에서 아직까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에 선진국 모형을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남성일 교수도 "네덜란드형 노사 모델은 노동시장이 고도로 성숙한 단계에서만 가능한 아이디얼(ideal)한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장논리를 간섭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노사정위원회를 현 정권이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임금 인상 문제도 매년 10%가 넘는 고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풍토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노ㆍ사ㆍ정 대표들이 한데 모여 임금 인상 억제,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보장 수혜 대상 축소 등에 대해 네덜란드처럼 대타협을 이뤄낸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감안하면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노사관계 개혁은 일시에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이뤄내는 '빅딜' 방식보다는 단계별로 개혁 과제를 정착시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