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정책 교통정리 시급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중복 추진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한 교통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비롯 포스트 반도체 프로젝트,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등과 관련,국과위 과기자문회의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자문회의는 국정과제 제2조정관실 아래 과학기술 중심사회 추진 준비위원회를 설립,과기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밑그림그리기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자문회의 사무국은 또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3개 부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포스트반도체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사무국을 직접 챙기며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유 기능인 대통령 자문 외에 과기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트고 있는 것이다.
국과위도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포스트 반도체 초일류사업 발굴,이공계 진출 확대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사기관인 과기부는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기정책기관들의 경쟁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과위 자문회의 과기부 등 3대 축간 교통정리 및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