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이 사업 착공은 몇 가지 점에서 부정적인 시정(市政)으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이미지 플레이로 강행 가능했던 사업이다. 인공하천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미지 조성에 성공(?)했고, 이명박 시장의 선거 공약이라는 보너스도 얹혀져서 여론에 콩깍지를 씌우는데 성공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공의 환경 이미지'로 포장됐고 혼란스런 정치 정황도 한몫 했을 것이다. 둘째, 타당성 분석 없이 결정된 사업이다. 서울 도심의 미래를 뒤흔들 구조조정사업이라면 경제,산업 영향,도시계획과 개발,교통,환경영향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사업 내용과 시기가 결정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사업 내용과 일정을 정해 놓고 총력 매진한,'기업 오너형 사업'이 됐다. 셋째,'선 개발·후 계획' '패스트 트랙(fast track)' 편법으로 강행된 사업이다.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하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고, 주변 상권과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기존 상권의 보전과 이전에 대한 계획 등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통 현장 시뮬레이션도 피했고 경찰청과의 교통 협의도 축약됐다. 유일하게 '하천 준설 전에 유적 발굴을 먼저 하라'는 '문화재위원회'만 제 역할을 했다고 할까? 혹자는 '불도저 이명박 시장의 뚝심 없이는 가능치 않다, 서울도 선진 도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지만, '인공으로 흐르는 맑은 물에 뛰노는 물고기'라는 수사만으로 도시가 경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령, 이 시장에게 이런 찬사를 보낼 수 있었다면 오죽 좋았을까? 〈청계천 복원 비전의 공약을 통해 당선된 이명박 서울 시장은 그 대장정을 위한 '서울 도심의 삶의 질과 경쟁력 계획'을 확정하고 그의 임기 동안 착실하게 기반을 닦았다. 첫째, 반세기 동안 형성된 청계천 연변 상권의 '산업복합체' 경쟁력을 주목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기능은 외곽으로 차근차근 이전하고,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 시설과 패션 기능의 원스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유통센터의 공공 재건축을 통해 획기적인 경쟁력을 도모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상권 충격이 서서히 흡수됨으로써 상인 반발이 줄었고 오히려 경쟁력 증가로 매출이 늘었고 서울 도심형 유통제조산업의 미래를 열었다. 둘째,역사 도심의 친 환경 개발을 위해 사대문안 내 용적률을 지키고 청계천 연변의 높이를 유럽형으로 낮추고 고층 건물을 전략적으로 포석하는 도심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도심 활성화에 맞는 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만을 허용했다. 이로써 기존 용적률 6백%를 1천%까지 풀고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을 통해 일부 개발업체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를 허용하는 도심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완전 불식시켰다. 셋째,도심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 억제, 주차비 인상 등의 조치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 버스 노선 개조를 강력 추진했다. 또한 사대문안의 분지(盆地)적 특성상 사통팔달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힘들고 청계천 고가도로의 논스톱 기능이 없어질 때 교통 접속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국제업무, 유통 기능이 원활치 못할 것이므로 지하 논스톱 도로 계획을 면밀히 세웠다. 전임 시장이 세웠던 청계천 고가도로 보수를 착수해서 당분간 사용하면서 시간을 벌은 것은 물론이다. 넷째,지하도로화, 생태하천 복원, 주변 산업환경 정비 등 천문학적 경비 소요를 감안해 짧으면 5~6년, 길면 10여 년 내 도래할 2만달러 시대에 청계천 복원을 착수하고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서울시의 예비비를 비축했다. 이 시장은 그 이후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이루기 위해 '시민투표'를 통해 모든 계획을 확정했다. 그는 기다릴 줄 알고 준비하며 미래를 연 위대한 시장이었다.〉 불행히도 이런 찬사를 지금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다. 이 시장은 부디 한 호흡 쉬어 다시 보라.주저앉은 만달러 시대의 청계천 복원은 너무 이르다. 때를 기다리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jinaikim@seoulforum.co.kr -------------------------------------------------------------- ◇칼럼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