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덜란드식 신노사모델을 노동정책의 기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 관련부처 등이 하나같이 탐탁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실장은 한국의 '대결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한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자는 노조의 부분적인 경영참여를 수용하고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자제, 사측의 해고 자유를 인정하는 네덜란드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등은 말로만 끝나고 결과적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이고 노동계는 "임금을 묶어놓기 위한 눈가림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재경부 등 정부 부처도 '한국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시각이다. -----------------------------------------------------------------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 구상은 재정경제부 등 유관 행정부처들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으며, 재경부가 반대하고 있어 정부 내부에서부터 적잖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새 노사모델 도입문제를 놓고 청와대측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적이 없지만 네덜란드식 노사시스템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네덜란드식) '폴더형 모델'은 이미 노사정위원회에 반영돼 있으나 지난 5년간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폴더형 모델이 추구하는 노사정간 대타협은 위기시에나 가능하며, 평상시의 제도로서는 맞지 않다"며 "네덜란드 정부도 그런 한계를 깨닫고 최근들어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조는 상대적으로 배가 부른 대기업ㆍ공공기관 계열의 노조들"이라며 "이들은 전체 노조원의 12%에 불과해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따라서 노사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