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2004년까지 총 2조4천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들여 이동통신 지능형서비스로봇 등 신성장동력 9대 품목을 개발해 올해부터 5년간 6백조원의 매출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품목이 너무 많고 전문적이어서 국민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며 큰 덩어리로 묶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고쳐 e메일뿐 아니라 전화 팩스 메신저 등에서도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관련,국제적인 스팸메일의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광고메일 뒷부분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에서 표준화된 광고표시로 채택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일을 보내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검토키로 했다. 그는 또 통신사업자 경쟁정책과 관련,"유효경쟁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게 대전제"라며 "정부는 시장에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해지면 개입해 서비스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3강은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지만 정책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진식·김남국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