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ㆍ경영 전문대학원 추진 ‥ 윤덕홍 부총리 밝혀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과 경영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오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학 의ㆍ치의학 경영학 등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부 분야에 학생들이 몰리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을 학부교육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때에도 추진됐던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법조계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이 오는 25일 법학교육 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법조계도 현재의 시스템으론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대 육성 사업 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48%에 불과한 대학 투자를 1%까지 높일 수 있도록 내국세의 5.5% 정도를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