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는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감세정책도 세수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재정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우리 경제가 (현 고용 수준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4%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이상의 재정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의 경기 부진은 비(非)재정적인 요인이 큰 만큼 그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야지,재정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본다"며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늘리기보다는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적 정책을 펴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진국들은 조세부담률이 30%를 넘는 반면 한국은 22.4%(작년 기준)로 낮은 수준"이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 등 세출 요인을 감안해 한 번 실시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감세정책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