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최근 경기부양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확대 및 감세문제 등 재정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가졌다.

박 장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돈보다 제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2차 추경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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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카드채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빠르다고 본다.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 규제완화, 불확실성 제거 등 비(非)재정대책이 재정 못지않게 필요하다.

대기업 정책 등의 분야에서 확실한 경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7월 중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명확한 정책방향을 내놓을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쟁점은 재정지출 확대냐 감세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선호하지만 요즘처럼 내수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세금을 낮추더라도 세금절감분이 사내 유보나 가계저축으로 잠길 가능성이 더 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내년부터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김대중 정부 5년간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자산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52조원에 달했다.

매년 10조원씩 들어온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든다.

또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연금재정 고갈 등 재정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

14조4천억원에 이르는 조세감면 축소와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