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개별 신용평가를 받아 지방채 발행 때 이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각 시·도 등이 채권을 발행할 때 행정자치부가 가부(可否)를 정해주는 '개별승인제도'는 폐지된다. 또 각 지자체는 재정상태 자체사업 등 여러 요소가 감안된 신용도에 따라 채권을 차별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정과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이에 대한 대체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지방채발행시 신용평가제 도입'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것으로,이에 맞춰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여해온 지방예산편성지침도 폐지된다. 지자체 발행채권과 관련,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매입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선 금융회사들도 신용평가를 받은 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갈라진 지방자치 행정·재정이 2006년부터는 단일화돼 교육의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가 크게 확대된다. 2003∼2004년 중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폭 정비돼 지자체의 재정자립 재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위원회는 지방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동산 관련 과표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중앙정부업무 중 최소한만 남기고 모두 지자체로 넘기는 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시·도별로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도 2006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외청의 지방사무소와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통·폐합되고 일부는 철폐되고 일부는 지방에 이관된다. 통·폐합 대상과 기관 숫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선거공영제 강화,지방선출직 후원제도 도입 검토 등 개선방안을 2006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련키로 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복감사 해소,주민소송제 도입,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등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통제가 확충된다. 2003∼2004년 주민투표법령 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검토 등 주민참정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지자체는 시·도,시·군·구별로 획일적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다양하고 실험적인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