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분권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행정구역이나 행정체계 조정 등 이해 관계가 얽히는 사안들에 대해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조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주는 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세의 국세 전환과 관련,"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지방세의 근간인 만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간 재원 배분을 위해 '공동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세는 재원 수요를 감안해 재산세 징수규모를 지자체별로 정해 놓고 이를 넘어서면 국가에서 걷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의 세제로 현재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