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정, 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일정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하게도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여의치 않다.


콜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 금리 조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동성 함정은 금리가 워낙 낮아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나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큰 효과가 없는 국면을 의미한다.


이번주 목요일(10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콜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통화정책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면 재정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


이런 점을 의식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경제 각료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지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적재 재정도 불사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미 확정한 4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은 이번주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모습으로 볼 때 1차 추경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다.


벌써부터 일부 경제 각료들은 2차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경기 회복과 국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할 현 정부의 입장으로 봐 2차 추경예산도 조만간 편성ㆍ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런 추경예산이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추경예산을 편성·추진한다 하더라도 확정되기까지의 행정시차(administration time lag)와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집행시차(implementaion time lag)를 줄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추경예산에 따라 재정 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총 지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민간 지출이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추경예산과 함께 우리 경제에 대한 비전이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간의 통화마찰 혹은 환율전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해외증시와 채권투자를 허용한데 이어 하루 평균 6억달러 규모의 시장 개입을 해오고 있다.


더욱이 외환 자유화 일정을 보면 해외투자와 관련된 규제도 풀릴 예정이다.


문제는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와 외자유입 규모를 감안할 때 이같은 중국의 노력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중국의 풍부한 외환사정과 인접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는 방안이다.


바로 이 점을 국내 기업인과 재테크 생활자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한상춘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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