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은 우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ㆍ중 양국간 통상마찰 해소 등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도 비중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교를 맺은 지 11년이 지나면서 양국간 교역량이 급격히 늘고 통상마찰도 잦아지는 추세여서 두 정상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노 대통령 방중 기간 중 중국 자원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에 관한 실무차원의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


작년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2백37억5천만달러로 미국(3백27억8천만달러)에 이어 2번째였다.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난 92년(26억5천만달러)에 비해 9배로 늘어난 것이다.


수출ㆍ수입을 합친 교역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다.


여기에다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포함하면 작년 수출액은 3백39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출의 20.9%를 차지, 미국(20.1%)보다 많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올려주는 나라다.


올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5월중 1백23억9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8.3%나 급증했다.


수입도 83억8천만달러로 2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월중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40억1천만달러로 작년 전체 무역흑자(63억5천만달러)의 60%에 이른다.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한국의 중국 투자액은 1백9억9백만달러에 이른다.


작년에는 17억2천만달러를 중국에 투자, 전체 해외 투자액의 34%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투자는 최근 3년간 4억7천2백만달러에 불과했다.



◆ 통상마찰도 급증세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통상마찰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97년 이후 한국에 21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내려 인도(24건) 미국(23건)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2000년 3건, 2001년 5건, 작년 9건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 등 갈수록 장벽을 높이고 있다.


조사품목도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전통산업에서 광섬유 휴대폰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 5월 말 현재 조사 중인 품목은 냉연강판 합성고무 페놀 등 11개에 이른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개방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1백억달러 이상 무역수지 적자(홍콩 포함)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상품에 대한 조정관세 폐지, 농업협력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은 대 한국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산 상품에 대해 통상압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동반자관계 수립에 역점


정부는 중국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 폭을 넓히면서 최근의 첨예한 통상마찰은 대화로 풀어가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장원삼 통상교섭본부 아·태통상과장은 "중국은 교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차세대 정보기술(IT) 개발 등에 중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유연탄광 가스전 등 중국 자원개발 사업 참여 확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등도 실무 의제로 준비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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