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과 같은 단편적인 방안만 사용해선 안된다.법인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문제 해결,규제 철폐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인 등의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강두 신임 정책위의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경제정책 때문에 경기가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뒤 "특히 각종 경제현안을 둘러싼 경제부처와 청와대,청와대 내부간 혼선을 정리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30일 야당 사상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선출됐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합의 도출로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두산중공업·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한 대응이 그 예다. 철도 민영화를 포기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청와대 내부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상반기에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정부는'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 수출 잘되고 있다'고 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와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정신이 좀 드는 모양이다. 2분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말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보다 많다.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은.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4조∼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은 '비가 오는 것을 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시중 부동자금이 4백조원이나 되는데 4조∼5조원을 풀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법인세나 특소세를 낮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 96년 37.5%에서 지난해 30.8%로 7년새 6.7%포인트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년만에 겨우 1%포인트 낮추는데 그쳤다. 근로소득세도 내려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인정하는 '네덜란드식'노사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노조의 경영 참여 형식은 다양하다. 일부 노조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등 부분과 관련해선 이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노동계의 요구는 실질적인 경영 참여다. 한국적 사회 분위기에는 맞지 않다. 노사문제 등은 시장 경제 원리로 해결돼야 하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 기업인들은 정부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으로 가는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노사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법과 원칙이 통용될 수 있는 기본을 세워야 한다." -집단소송제 관련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내서 남소방지를 강화하고,소송 남발로 인해 회사나 주주에 손해를 끼쳤을때 보상토록 했다. 또 소원전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소송을 제기할때 금융감독기관에 소송 내용의 적법성 및 사실 확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포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선 논의를 더 해보고 정기국회에서나 구체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위원회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고,임금인상을 자제시키는 합의를 도출하면 원만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달 중 불법 체류자가 대거 출국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우리 당도 시간을 두고 도입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맞게 과감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가 새 행정수도 부지 선정을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추려 하고 있다. "당초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부지선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총선 후에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또 한번의 사기다. 발표를 늦추면 부동산 투기를 가져올 수 있다. 부지 선정을 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저지하겠다." 김형배·홍영식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