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업이 평가해 주세요"..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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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기업이 정부 정책을 평가해주십시오."
산업자원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기업들로부터 정부정책 만족도에 대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 화제다.
산자부는 최근 전국 9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다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39.1%가 '만족하다'는 대답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보통'은 47.5%,'불만족'이 13.4%로 나타났다.
산자부의 정책 집행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으로는 '정책 효과성'(21.1%)이 첫 순위에 꼽혔다.
그 다음으로 △지원규모의 적절성(19.8%) △환경변화 대응능력(17.7%) △정책 형평성(12.0%) △정책 능률성(11.9%)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평가에서는 산업기술국의 '지역전략산업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핵심 부품·소재 개발사업'(자본재산업국),'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자본재산업국),'세계 일류상품의 지속적 육성'(무역정책국),'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에너지산업심의관실) 등도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실·국별 만족도에서는 자본재산업국,무역정책심의관실,산업기술국 등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무역위원회,국제협력투자심의관실,생활산업국은 뒷순위로 밀려났다.
김태수 산자부 정책평가담당관은 "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씩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매년 10%의 평가지수 상승을 목표로 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정책별 만족도 지수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서기관급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 및 성과상여금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