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완화 세계 최하위권.. 123國중 9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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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장규제 완화 정도가 세계 90위에 머물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7일 경제자유네트워크(EFN)가 전세계 1백23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조사(2001년 기준)한 결과 한국의 시장규제 지수가 10점 만점에 5.2점에 그쳐 최하위 수준인 90위였다고 밝혔다.
EFN은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59개 민간 연구기관들의 모임으로 자유기업원이 한국 파트너다.
EFN은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과 함께 매년 전체 경제자유지수와 5개 분야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경제자유지수는 7.1점으로 바레인 보츠와나 일본 노르웨이 대만 스웨덴 등 9개국과 공동 26위를 기록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