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정상회담] IT등 10사업 협력 확대

그러나 최근에 한국과 중국 외교채널을 통해서 논의됐던 '상호간 투자확대 및 투자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국기업의 대(對)중국 진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중 투자보장협정(BIT)을 체결할 것을 주장했으나 중국측이 이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간 FTA 체결 문제는 현재 양국의 민간전문단체 등에서 계속 연구중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교역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제반 경제 통상 여건을 상호 개선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서 중국 중서부지역을 관할할 청두(成都) 총영사관 설치에 합의했고,'공학과학 기술협력 양해각서' '표준화 및 적합성 협력협정' 등 3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IT) 등 10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0대 사업은 △차세대 IT협력(CDMA기술표준화 관련) △미래첨단기술(BT,NT) 분야의 공동연구센터 설치 △중국전력산업(신규발전소 건설에 한국기업 참여추진) △중국 자원개발(유연탄광,희토(稀土)류,유전 및 가스전 참여)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건설(정부 또는 민간차원 협력강화) △환경산업(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연례 개최) △금융협력(금융 IT분야 기술공유,양국 금융회사 상호진출) △유통분야 협력(대중국 투자확대,중국 유통시장 진입규제 완화) △베이징 올림픽 지원(IT기술 협력)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중국정부의 투자설명회 개최추진) 등이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ASEAN+3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베이징=허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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