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지역특구'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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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특구(特區)'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지역특구란 지역별로 경쟁력있는 분야나 유망산업을 선정한 뒤 해당부문에 규제를 대폭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일본형 '규제개혁특구'를 본뜬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개발을 신청하면서 관련 규제완화를 요청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대폭 수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규제완화를 건의받아 완화 또는 철폐해줄 뿐 별도 재정ㆍ세제 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3월27일 경제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특구 개발계획을 밝혀 지역별로 이미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 강원ㆍ경남 아이디어 봇물
강원도는 바다 산 휴전선 등을 테마로 태백시 등 8개 시ㆍ군으로부터 17개 지역특구 개발신청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태백시는 경견장(競犬場) 같은 게임산업 등을 유치하는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를 추진 중이며, 동굴 자원이 풍부한 삼척시는 '동굴특구', 홍천군은 '애완동물 산업특구'를 신청했다.
아울러 동강을 끼고 있는 영월은 '동강생태특구', 한반도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양구군은 '국토 정중앙특구'를 신청했다.
경남에선 남해군이 '스포츠ㆍ휴양특구' 조성작업에 들어갔으며, 가천 다랭이마을을 중심으로 '생태체험관광특구', 미조면의 갈치ㆍ멸치회 센터를 중심으로 '생선회특구' 등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남 고성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방문하고 골프도 배우는 '어린이 공룡골프교육특구', 창녕군은 우포늪을 국제적 습지 관광 명소로 하는 '우포늪특구'를 추진 중이다.
◆ 녹차ㆍ인삼특구도 구상
전남지역에선 강진군이 옴천면 일대를 무농약으로 농사 짓는 '친환경농업특구', 전국 최대 녹차 산지인 보성군은 '녹차특구'를 검토 중이다.
충청권에선 안면도 일대를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금산과 논산은 '인삼헬스케어특구'를 구상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일부 신도시 예정지에 '영어마을특구'를 구상중이지만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특구 지정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