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의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더욱 적극 나선다는 것과 투자ㆍ무역 등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중 북핵문제는 그 동안 양국 정부가 강조해온 원칙 및 해결 방안이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경제협력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역과 투자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과 중국 외교채널을 통해서 논의됐던 '상호간 투자확대 및 투자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문제를 끄집어냈으나 중국측은 "(기존 투자보장 관련 조항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답변만 했다. 우리측은 중국 투자 기업의 과실송금 완전 자유화, 중국 투자에 따른 각종 의무규정 면제, 내국민 대우 적용 등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과가 있다면 중국측이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교역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제반 경제 통상 여건을 상호 개선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양국 교역확대와 관련, 노 대통령은 "앞으로 교류를 확대시켜 5년 후에는 1천억달러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 중서부지역을 관할할 청두 총영사관 설치에 합의했고, '공학과학 기술협력 양해각서' '표준화 및 적합성 협력 협정' 등 3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IT) 등 10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0대 사업은 △차세대 IT협력 (CDMA 기술표준화 관련) △미래 첨단기술(BT, NT) 분야의 공동연구센터 설치 △중국전력산업(신규 발전소 건설에 한국기업 참여 추진) △중국 자원개발(유연탄광, 희토류, 유전 및 가스전 참여)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건설(정부 또는 민간차원 협력 강화) △환경산업(한ㆍ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연례 개최) △금융협력(금융 IT 분야 기술 공유, 양국 금융회사 상호 진출) △유통 분야 협력(대중국 투자 확대, 중국 유통시장 진입 규제 완화) △베이징올림픽 지원(IT기술 협력)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중국 정부의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 등이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베이징=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