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보다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를 충족하고 인력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을 고용한 2백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활용 이유(복수응답)로는 '업무 자체가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력조정이 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4%,'인건비 절감'이 36.4%,'정규직 사원을 구할 수 없어서'가 9.1% 순이었다. 대한상의 전무 산업환경팀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체 근로자의 능력주의 임금제 정착'(51.0%)과 '경영상 해고절차 간소화'(20.5%) 등을 꼽아 제조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비정규직 보호가 강화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복수응답)로는 △채용축소·자동화 투자확대(42.2%) △처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41.6%) △외주나 하청 확대(40.3%) △실수령임금 저하로 노사간 갈등 증가 (33.8%) △공장 해외이전(10.4%) 등을 꼽았다. 이밖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도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응답이 58.4%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응답(24.0%)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차별해소가 어려운 이유로 '업무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지적이 70.7%에 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