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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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곧 중대한 전기를 맞을 것 같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3'회의때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말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파급효과는 두고 봐야겠지만,역내 국가들의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엄청난 잠재력을 감안하면 누구도 그 당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잘만 하면 지역경제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을 줄 건 물론이고,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또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돼온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동북아개발은행 설립,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시베리아횡단 철도와 역내 철도망의 연결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자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한·중·일 FTA만 해도 농업보호 무역역조 규제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일은 단순히 공동선언을 한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며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꾸준히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 만큼,당사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경제공동체 구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 수립에 기여하는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마땅하다.
한·중·일 3국이 북핵사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간 주도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