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중 부동(浮動)자금을 기업들에 중개해 주는 등의 자금흐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먼저 은행 등의 확정금리형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대신 투자위험이 뒤따르는 주식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정금리형 저축에 대한 많은 세제 지원이 '확정금리형 저축 증가→가계대출 증가→가계부실 증가→경제기반 약화'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적 배당형 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을 늘려 '투자상품에 대한 저축 증가→자금시장 안정→경제기반 강화'의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 벌써부터 7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대한 비과세 지원과 각종 세금우대 저축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 및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자금흐름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조달구조를 장기화하기로 했다. 만기 10년물 국채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고 앞으로 공적자금 49조원과 외평채 24조6천억원도 국채로 전환해 차환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제 조건의 하나인 신용불량자 대책 부문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산업은행 및 LG증권이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뒤 회수에 나서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만 재확인했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개인연체채권이 SPC에 매각되면 3백만명을 훌쩍 넘어선 신용불량자 가운데 일부 기록이 삭제될 수 있다는데 한가닥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의 기대와 달리 명확한 처리 방안을 정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과거 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대해선 공개 경쟁 매각 등 근본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현투증권은 미 푸르덴셜과의 매각협상에 노력한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전환 증권사 처리가 하반기 금융구조조정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지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어디에도 부실 처리 및 공적자금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