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한데 이어 기업투자 및 경기회복을 겨냥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은 것은 현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식한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기업의욕 저하가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경제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경제외적 불안감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해 기업들이 2천억원 가량의 세금경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CEO에게는 소득세율을 최고세율(36%)의 절반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입지규제 합리화조치도 취하기로 해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등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측면으로만 보자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의 최대 장애물로 꼽는 것은 경제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최저 수준의 노사관계와 강성노조인 만큼 이번 조치만으로 기업 투자가 실제로 살아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정부는 8월중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구체적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스케줄을 제시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파업기간 임금지급 등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목하고는 있다. 정리해고를 보다 쉽게 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노사문제 처리에서 '대화와 타협'을 내세워 노조편향적으로 기울어왔다는 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실행될지 의구심을 갖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만큼 이번에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과 원칙을 확립해 기업과 기업인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