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권에 사실상 선전포고 ‥ '굿모닝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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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에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소환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4일 정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강경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열(구속) 대표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정 대표측이 대선자금 등을 거론하며 사건을 정치자금 차원의 문제로 성격 규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데 이어 14일 '당분간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이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의 정 대표 소환 방침을 강하게 성토하는 등 정치권의 검찰압박 분위기도 검찰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라인의 책임자격인 서울지검 신상규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수사의 배경과 정 대표에 대한 소환 배경 및 경위, 소환 시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신 차장은 이어 "11일에 출두하라는 검찰요청에 대해 국회 일정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던 정 대표가 15일 자진 출두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출두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으나 재차 정 대표 본인의 언급으로 15일 소환불응 사실이 알려졌기에 오늘 오후, '15일 오전 10시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며 소환사실을 공표했다.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의 가장 큰 고비라 할 정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이번 사건을 '정치사건화'하려는 일각의 시도를 무력화하는 한편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정치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셈.
신 차장은 사건의 성격을 거론하면서 "쇼핑몰 건축 분양을 둘러싼 대형 경제사건이며 수사팀이 생각컨대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사건성격을 정치자금 수사의 성격으로 희석하려는데 대해 수사팀은 통탄한다"며 정 대표 측을 직접 겨냥했다.
신 차장은 또 여당 일각의 표적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사건 수사를 계속하던중 정 대표에게 금품이 전해진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 대표에 대한 수사착수에 다른 배경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신 차장은 소환사실 공개와 관련, "보안을 유지하자는 약속을 그 쪽에서 먼저 깼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뒤 "15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비춰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는 등 시종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집권 여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소환 일정 및 배경과 함께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은 '윤창열 게이트'를 '정치사건'쪽으로 몰아가려는 여당 내 일부 기도를 이쯤에서 차단하지 않을 경우 '검찰수사의 엄정중립'에 손상을 가하면서 검찰이 자칫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