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2개월이 지나도록 이 부지에 포함돼 있는 36만여평 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처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36만평을 신도시 예정지구에서 제외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향후 신도시 개발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사이 개인파산 우려가 높은 토지주의 집단 반발과 건설사-토지주간 토지 분쟁 및 소송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파주신도시와 민간 개발 오는 10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파주신도시는 파주시 교하읍 일대 274만6천여평이다. 142만평은 이미 2000년말 택지개발지구(운정지구)로 지정됐고 지난 5월초 132만6천여평(운정2지구)이 추가됐다. 문제의 민간 개발사업 지역은 모두 7곳으로, 새로 추가된 운정2지구에 포함돼 있으며 면적만 운정2지구의 28%인 36만6천500여평에 이른다. 민간 사업자들은 2001년 6월 시(市)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문제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개발을 허용하자 잇따라 컨소시엄을 만들어 뛰어 들었으며 올들어 7개 컨소시엄이 앞다퉈 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상태. 이들은 6개월에서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개 업체가 100% 토지매입 계약을 맺는 등 절반 이상이 80% 넘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다. ◆민간 사업자와 토지주 주장 민간 사업자와 토지주들은 한 목소리로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신도시개발이 발표돼 당연히 예정 지구에서 제외시킨 뒤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00년 8월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환경친화적 택지개발 업무 편람에도 지구 제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편람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경계 원칙 가운데 도시계획사업일 경우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민간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계획 개발이 주 목적인 만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척-개발을 허용할 경우 신도시 기반시설을 공짜로 활용한다는 '무임승차론(論)'을 의식, 기반시설 분담금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와 건교부의 고민 시는 지난달 신도시 개발 발표 이전에 요건을 갖춰 접수한 민간 개발 4곳(29만7천800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제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건교부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지구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교부가 지구 제척을 결정한 뒤 사업 시행자인 주공과 구체적인 개발 조건 등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도 초기 '무임승차론',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분위기다. 토지 매수에 수백억원을 지출한 건설업체 피해가 불가피하고 무엇보다 건설업체로 부터 신도시 예상보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아 이미 돈을 받아 쓴 토지주들의 개인 파산을 우려한 민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개발 진행지역이 신도시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처리 방침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고민이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용적률(300% 이상)을 적용할 경우 1인당 인구밀도가 156명/㏊에서 175명/㏊으로 높아져 저밀도 개발 원칙이 무너지고,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문제다. ◆전망 토지주들은 대책위를 구성했고 민간업체들도 이런 사정과 주장을 시와 건교부에 계속 탄원하고 있다. 시와 건교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대감에 아직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당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결책 마련이 간단치 않은 데다 2개월이 넘도록 가시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자 서서히 불만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예정 지구에 포함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 대금을 돌려 받으려는 건설업체와 토지주 간의 마찰과 법적 다툼은 목전에 다가온 숙제다. 토지주들은 "택지개발 예정 지구 제외, 진행중인 토지 매매계약 유지 등 주민피해 최소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 파산 등 주민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대규모 집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도시 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건교부가 곧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파주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공공 개발 방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의의 피해도 막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