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집값 버블 논란 … 日, 과도한 정부개입 장기침체 자초

일본은 지난 83년부터 91년까지 누적된 거품해소에 정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자초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차 오일쇼크에서 벗어난 지난 83년부터 86년까지 4년동안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무려 2백22%나 증가했고,금융자율화로 대거 출현한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정부도 85년 엔화 절상에 따른 경기후퇴를 걱정해 경기부양책과 내수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여기에 86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늘어난 기업과 가계대출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게 된다.


그 결과 86년부터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에 걸쳐 주택 및 부동산값 상승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면서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해 91년말까지 계속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본정부는 89년 2.5%였던 금리를 90년 8월까지 6.0%로 급격히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했다.


재무성도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이른바 '총량규제'에 나섰으며,92년에는 지가세를 신설하고 고정자산세 및 양도세의 과표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도쿄 등의 부동산값이 '급등세'에서 '급락세'로 돌아섰으며,결국 기업 및 가계파산 증가→금융기관 부실화→내수 위축→경기침체→부동산값 추가 하락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일본의 거품형성과 붕괴는 금융기관들의 대출경쟁과 소홀한 리스크 관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또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는 바람에 은행부실을 막지 못해 부작용이 더욱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정부가 단기간에 과도한 버블억제 정책을 내놓아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바람에 시장 실패를 자초하는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분기를 기준으로 도쿄 중심지의 주거지역 땅값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의 29.9%에 불과하고 도쿄도권은 47.8%,오사카권은 38.7%,나고야권은 72.6%,전국 평균도 72.7%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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