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ㆍ韓美투자협정 분리처리".. 김광림 재경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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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6일 한·미 투자협정(BIT)을 스크린쿼터 문제와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과제를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의 99%가 개방돼 있고 자동차 수출의 47%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만큼 BIT 체결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조만간 국내 영화인들과 미국 영화인들이 별도로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되면 BIT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제외할 수 있게 돼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또 국내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3∼5년 단위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삼성전자의 기흥공장 증설을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