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결림증 등 근골격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노사갈등을 빚어온 근골격계와 관련해 사업주를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근골격계 대상을 11개 분야로 제한해 결국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맞서고 있다. 근골격계를 예방하고 산재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자 정부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비상 걸린 경영계 지난 14일 새 규칙이 발효되자 조선 자동차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상에 들어갔다. 지난 5월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사국 산하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한 12개 조선·중공업·자동차 업체들은 14,1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실무위원회를 잇달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영계는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산재 판정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새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 환자가 양산돼 기업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금속연맹 차원에서 현대차 쌍용차 등 28개 산하 사업장 내 4백1명에 대해 집단요양을 신청,이 중 3백50여명에 대한 산재승인이 나 근골격계 산재기준이 지금처럼 불명확하면 기업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무위원회에 참석했던 경총 관계자와 회원사 부서장급 임원 20여명은 △규칙에 명기된 부담작업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10명 이상 산재환자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예방 프로그램 시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계속 건의키로 했다. 또 산업재해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18일 산업의학회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산재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체계 구축 △산재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장치마련 △산재승인 결정시한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등도 건의키로 했다. ◆'포괄적 규정' 요구하는 노동계 노동계는 근골격계 질환 호소자가 79%,즉각적인 요양치료 대상자가 21% 수준에 달하지만 이번 규칙은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범위를 줄였다고 성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실태조사 후 부담작업 범위를 마련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를 11개 항목으로 축소해 적용대상을 전체노동자가 아닌 극히 일부분의 작업자로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량,작업속도,인원,휴식시간 등 매우 다양한 유해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직업병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질환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손낙구 실장은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범주의 세부기준을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결국 전체 직업병 발생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할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