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산별교섭을 벌여 관심을 끌었던 금속노사의 중앙교섭이 타결됐지만 핵심쟁점인 "주5일 근무제"를 놓고 노.사.정 3자간에 평가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있다. "임금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에 합의에 대해 재계는 "노조의 파업위협에 너무 빨리 굴복했다"며 불만을 표시한데 반해 노동계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정부도 "현재 추진중인 주5일근무제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게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주5일근무제 법제화에 대해선 재계는 조기입법을,노동계는 백지화시킨다는 복안이어서 사태가 복잡하게 꼬이고있다. ◆노동계 판정승 민주노총은 이번 협상결과를 완전한 판정승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올해 노동계 임단투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기존 임금 삭감없는 주5일 근무제' 요구를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관련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현대자동차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사의 합의는 주5일 근무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도 긍정평가 주5일 근무제 입법화에 대해 노동계와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합의는 정부로서는 큰 원군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금융계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데 이어 주요 제조업 1백개 사업장까지 확산될 경우 주5일 근무제의 입법화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완용 노동부 노사조정 과장은 "금속노조 사업장 가운데 이미 13곳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합의가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며 "이번 합의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화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5일 근무제법안에 담긴 휴일·휴가일수 등이 경영계 입장을 적지 않게 수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하는 재계 재계는 금속노사의 타결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표현을 써가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주5일 근무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중소기업 위주의 금속노사가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함에 따라 법률안 제정과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도미노 효과'로 사용자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중소·영세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이번 합의가 미칠 영향과 파장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사용자를 협박하는 바람에 사측으로선 불리한 합의안이라도 조기타결이 장기 파업에 따른 손실보다 낫다는 판단에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이번에 타결된 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보호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할 때 무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시직의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합의는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을 힘들게 하고 대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관련기업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계는 금속노사 합의안의 효력과 관련,노동계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처음 중앙교섭 대표에 교섭권을 위임했던 97개 사업장 중 중간에 교섭 위임을 철회했던 40개사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정구학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