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중단땐 핵폐기장 포기 시사 ‥ 전북도, 정부압박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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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핵폐기물) 관리센터(원전센터)가 새만금사업 중단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원전센터 유치를 신청한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새만금사업과 원전센터 유치가 한 배를 타게 됐다.
본안 소송을 앞둔 새만금 잠정 중단 결정이 국가적 과제인 '원전센터 유치 포기' 카드와 연계되면서 재판부나 정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공식 입장을 미뤄오던 김 군수는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유치를 공식 선언했고, 중앙정부(산업자원부)는 부안군을 유치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그가 정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원전센터를 연계, 한 묶음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절묘한 시점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현욱 전라북도지사는 김 군수의 유치 공식 선언 하루 전날 관선 시절 부안군수를 역임한 이철규 임실군수와 함께 부안을 방문, 김 군수를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 군수가 '새만금간척지에 친 환경 미래에너지 단지를 설치해 줄 것'과 '원전센터와 새만금사업이라는 두 국책사업을 전북도의 발전 계기로 삼겠다'며 평소와 달리 '새만금'을 자주 언급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중단 결정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원전센터에 비해 규모가 몇 배 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완공을 위해서는 원전센터를 유치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중단 결정을 자연스럽게 원전센터로 전환해 '2개의 국책사업을 전면 포기하든지, 모두 성사시키든지' 정부를 압박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을 짓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김 군수의 '유치 철회' 카드는 새만금 중단 결정에 항의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전라북도 사회단체나 도민의 강력한 반발보다 강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 사법부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