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공사중단 결정으로 인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도민 등이 핵폐기물 시설 유치계획 철회와 전국체전 보이콧 의사를 밝힌 가운데 17일 농림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등 새만금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새만금 간척사업 시행인가 취소 본소송 공판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법정공방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수질오염 공방 재격돌 =재판부는 99년 당시 민ㆍ관합동조사단 수질분과 위원장이었던 김정욱 박사(서울대 환경대학원)와 조승헌 연구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등 2명의 원고측 증인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경제성과 수질오염 실태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원고측은 2001년 5월 이후 측정한 최근 자료를 제시, 악화된 수질오염 실태와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따질 방침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김호철 변호사는 "피고측이 갯벌의 가치는 폄하한 반면 간척지의 경제성은 이중삼중으로 중복계산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농림부는 이미 제출한 자료가 충분한 만큼 추가 소명자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본안소송을 위해 답변서 1건, 준비서면 2건, 증빙자료 6건을 제출했으며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답변서 1건, 증빙자료 3건 등을 추가로 냈다. 최도일 농촌개발국장은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정부가 수립한 수질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본안소송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날 공판에 내ㆍ외국인으로 구성된 4∼5명의 증인을 신청키로 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건심리가 늦어지고 9월께로 예상된 선고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반발 확산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지역발전추진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전북기독교 새만금완공추진협의회 등이 반발대열에 가세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현 정권에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2001년 이후 잠잠해진 '지역차별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 전망 =일단 농림부측이 자료제출을 위한 시간벌기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본안소송 역시 원고측 승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관우ㆍ이정호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