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소식을 접했을 때 떠오른 중국의 대역사(大役事)가 있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싼샤(三峽)댐 건설이 그것이다. 착공 10여년만인 지난 6월 길이 2천3백9m,높이 1백85m의 모습을 드러낸 싼샤댐은 최근 상하이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오는 2009년 댐이 완공되면 원자력 발전소 18기의 발전용량을 넘는 시간당 8백46억8천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또 댐 건설로 양쯔강은 1만t급 이상 배가 오르내리면서 물류기능이 강화된다. 강 주변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싼샤댐이 좋은 결실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환경오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댐 건설로 유량이 줄어든데다 오염 배출업소가 주변에 많아 '대형 인공호수'가 '거대한 시궁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소중한 역사유물들이 물에 잠긴 것도 피해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주민이 1백13만명에 이르는 것도 싼샤댐 건설이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이다. 새만금사업도 싼샤댐 건설처럼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찬반을 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업을 중단하게 된 정부의 의사결정시스템에 있다. 중국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싼샤댐건설의 아이디어는 1917년 쑨원(孫文)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그 후 수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 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했고 94년 공사가 시작됐다. 국무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앞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다"며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하면 철저히 따른다"고 말했다. 중국 정책의 특징인 일관성도 여기서 나온다. 물론 중국의 의사결정 시스템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중단되는 한국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대로 좋은지는 따져 볼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중국방문을 통해 상하이 쇼크를 받았다고 한다. 새만금 사업 중단사태와 상하이 쇼크가 한국의 국가 의사결정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