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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1일자) 청년 10명중 3명이 놀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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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0명중 3명 이상이 놀고 있으며 4명중 1명은 구직을 포기한 상태라는 통계청 발표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청년실업은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말 현재 계절조정실업률이 3.6%를 나타내는 등 실업률은 올들어 상승일로다. 특히 청년층은 실업률이 7.6%에 달하고 24.5%는 아예 구직활동조차 포기하는 등 사회진출 단계부터 큰 좌절을 겪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악화된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기침체라고 본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연 4% 정도의 성장은 이뤄져야 하지만 온갖 부양책에도 불구, 올 성장률은 3%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실업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란 이야기다. 기업들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 신규직원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인력을 선발하더라도 우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경력사원이나 채용에 따른 부담이 덜한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직자들에게도 문제가 많다. 일손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데도 힘들다거나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십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빈 자리를 메우고 있고 이는 또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기업노조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지적했듯 고용문제의 많은 부분은 대기업노조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이나 경력직을 뽑고 있는 것은 '노조의 힘'을 의식한데 큰 원인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 영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보수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도 취업자들이 중소기업행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10% 정도인 대기업근로자 때문에 고용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기업 노조는 이 점을 직시하고 강경일변도 투쟁과 지나친 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청년실업문제는 대기업노조의 합리적 처신과 이를 통한 임금격차 축소,취업자들의 눈높이 낮추기가 동반돼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정부도 취업예비생들에 대한 직업 훈련을 늘리고 중소기업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 나가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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